외환시장 개방 속도…외국 금융기관 업무 지침 나와

기재부,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후 18일 시행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나왔다.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18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의 상세 내용이 담겼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적정성 검토도 시행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자금 결제 때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