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 필요"…한-OECD, 미래세대 위한 재정운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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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참고해 미래 세대가 희망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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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역할 더 중요해져"
내년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건전재정 기조 유지"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 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 재정지표가 악화됐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강력한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다”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모여 향후 글로벌 재정수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참고해 미래 세대가 희망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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