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규제로 중소기업 다 죽을 판” 현안 개선 요구 쏟아낸 중기업계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연장근로시간 단위 획대 등 주문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곧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대부분 준비도 못한 상태다. 외부 전문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한 번에 1000만원 이상 줘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호소다.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중소기업 생존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와 중소기업계 양측이 각종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지며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장 시급한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주무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4개월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70만개 기업 중 80%가 이에 대한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규정이 포괄적인 탓에 사업주 혼자 이를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전문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정부 컨설팅은 올해부터 1만 개소만 지원된다. 외부 컨설팅은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이라며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달라는 게 중기업계의 요구다.

중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 해결도 주문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업무 증가나 급작스러운 발주 대응하지 못해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력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올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부족인원이 52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쿼터 과감하게 폐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중기업계는 요청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