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 확대…인력난 해소 기대

법무부 비자 발급 확대 맞춰 쿼터 확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담 창구 운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을 위한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E-7-4) 쿼터가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1500명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장기체류 가능한 외국 인력이 늘어나 뿌리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뿌리산업 관계자가 올 3월 경기도 군포시에 디팜스테크에서 열린 뿌리-수요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 비전문 취업비자(E-9·단순노무)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뿌리기업 내 외국인 근로자의 90% 이상도 E-9 비자 발급자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최대 4년10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없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뿌리산업이나 농·축·어업,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제약이 뒤따랐다.

법무부는 이에 2017년 E-7-4 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해 총인원 및 업종별 쿼터를 두고 제한적으로나마 장기 체류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해 왔다. E-7-4 비자 발급자는 최초 3년 국내 체류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업계 요구를 반영해 비자 발급 총인원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 초 5000명으로 늘렸고, 다시 지난 25일 ‘키포인트 E74’ 방안을 시행하며 3만5000명까지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에 부여된 E-7-4 비자 쿼터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 다시 1900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뿌리산업은 금속, 플라스틱, 고무, 펄프 등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제조업이다.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탓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도 각종 지원책으로 산업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뿌리기업이 이를 통해 해외 숙련기능인력을 제때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내 전담 창구(E-7-4 데스크)를 운영하고, 오는 10월16일 경기도 시흥시 뿌리기술진원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 체류 가능한 인력을 확대한 만큼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