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 지시한 한동훈, 사형 집행 논란 불 지피나[핫이슈]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진=연합뉴스]

연쇄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영철이 서울 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집행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치소는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곳으로,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기도 하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 구치소, 부산 구치소, 대구 교도소, 대전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곳은 서울 구치소 정도였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은 사형수 이감 조치와 관련해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교정행정상 필요한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찬반 논란을 일으키던 사형 집행 논란을 한 장관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소식을 듣고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썼다. 그는 지난달에도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사형 집행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국가의 형사정책 방향과 외교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상 사형 폐지 수순을 밟았다가 사형 집행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앰네스티 집계 기준으로 5년 만에 최고치다. 중국, 북한 등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며, 지난해에도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찬반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