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오늘 결정 '동결' 가능성 무게

26일 건정심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올해 건보료율 7.09%...법정 상한선 8% 육박
건보 올해 약 2조 흑자·누적적립금 25.8조 '여유'
시민단체 "건보료율 동결...재정 우려되면 정부 미지급금부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약 2조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는데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결에 무게를 둔 전망이 높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한 법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보 재정부담을 국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건감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 건보료율을 정한다. 이날 열리는 건정심에선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이미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에 바짝 다가섰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진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이날 내년도 건보료율이 정해지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동결되거나 0%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건보 당국은 올해 건보재정이 1조9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누적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7년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을 당시에도 건보료율은 동결된 바 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건보료를 동결하고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 상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원으로 20%에 못 미치는 14.4% 수준이다. 또, 내년 총선도 변수로 꼽힌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한편,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상승 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오르내렸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