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2024년 회계연도 셧다운 가능성-다올

임시 예산안 통과 부터 차질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새 회계연도인 10월 1일부터 셧다운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WSJ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전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편”이라며 “이번에는 ‘임시예산안’ 마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 항목 12개 중 1개만 하원을 통과했다. 나머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분 셧다운이 아닌 전면 셧다운(정부 폐쇄)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공무원 중 일부는 무급 근무를 한다. 나머지는 일시 해고(무급 휴가)를 시행한다. 셧다운이 해제되고 나면, 입법을 통해 밀린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셧다운은 역사적으로 평균 2주 안팎에서 마무리됐다. 공무원 급여 소급 적용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개 분기 내 되돌려진다.

부채한도 문제도 있다. 부채한도는 국채발행 금지와 연결될 수 있어 정부가 균형 예산을 편성, 광범위한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허 연구원은 “셧다운이 장기간 지속될 시 GDP 영향은 차후 되돌려지나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리세션 우려와 맞물려 갑작스런 경제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정책임법 영향으로 회계연도 막바지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본 예산안 합의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