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산업부 "우려 의견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질의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됩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EU 내 PFAS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난 25일까지 진행했고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워 EU가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배터리 및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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