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흔들린다 [기자들의 시선]

이은기 기자 2023. 9.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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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흔들린다.

9월15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를 지켜보는 많은 분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에 제기되는 모든 과제를 진정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지도부는 인권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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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이 주의 사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흔들린다. 9월15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를 지켜보는 많은 분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최근 인권위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을 긴급구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처리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에 제기되는 모든 과제를 진정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지도부는 인권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중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새로 임명하고부터 하나의 인권위 결정을 두고 두 개의 보도자료가 나오는 등 내부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9월16일 전남 영암 한 주택에서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떠난 이의 빈자리

9월15일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 김 아무개씨가 아내와 20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까지 김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9월20일 〈경향신문〉은 아버지에게 살해된 3형제가 모두 ‘심한’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특수학교를 비롯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3형제는 2016년 특수학교 등록 이후에도 특수교사가 가정에 찾아와 교육을 진행하는 ‘재택학급’을 신청하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시사IN 신선영

이 주의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부결을 요청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민주당의 내홍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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