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車업계, “中 반간첩법 외면한 獨정부, 기업비밀 존중 촉구해야”

독일 자동차업계가 자국 정부를 향해 중국이 반간첩법 관련 기업비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산업연합(VDA)은 이날 정부의 대중국전략에 대응해 추후 발표할 예정인 8페이지 분량의 중국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IAA에서 모습을 드러낸 독일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연합뉴스

BMW나 폭스바겐은 물론 부품업체들을 대변하는 VDA는 독일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역대 첫 대중국전략에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VDA는 독일 정부의 기업 결정에 대한 개입에 대해 경고하면서, 정부는 개입하기보다는 다변화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VDA는 독일 정부가 대중국전략에서 중국과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을 승인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어떤 종류의 정보 이전도 금지하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나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VDA는 “정부는 중국 정부에 기업데이터가 비밀이란 것을 옹호하고, 해당 법이 미치는 영향을 지목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VDA는 독일의 결정적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시에는 특정국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한다며, 독일이 투자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VDA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심사와 관련해 기업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개입은 심각한 안보 문제가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7월 1일 시행하며 간첩 신고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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