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5년 연속 ‘GDP 3%’ 넘어설 듯

연말 관리재정적자 80조대 전망
“감세·건전재정 동시 추구는 모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속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의 재정준칙 상한(GDP의 3%)을 5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사진=뉴스1

지난 18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에서 줄어든 국세 수입,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82조7000억원 적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원)의 3.7%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를 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3%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재정준칙’ 중요성을 강변하며 법제화까지 추진 중인 정부 기조에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 큰 폭의 세수 감소 탓에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감세안의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를 초과한 16%에 달한다. 재원이 줄어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정부가 자신의 목표인 건전재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해’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