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의 기다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파행에 또 '발목'

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국회일정 마비…향후 일정 예상 어려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등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2023.9.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막바지 단계를 앞두고 본회의가 파행되며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생법안인 만큼 다음 달 본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로 인해 국회 일정이 마비되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결 일정도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초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1일과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고,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2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초 의사일정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확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11월9일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회 일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추석 이후엔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등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요 민생법안들의 통과가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을 기대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도 다음 달로 미뤄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이후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무려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시 그동안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 온 종이서류를 병원과 제3의 중개기관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무난히 넘은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해 400만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길 바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