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0원’ 지방교육채, 5년 만에 발행하나… ‘세수 펑크’에 교육청도 고심

2019~2022년 4년간 지방교육채 발행 無
“그간 넉넉했던 세입 영향… 기금도 쌓여”
역대급 세수결손에 교육청도 대응책 골몰
절감·기금 우선, 일부 지역선 발행 가능성

올해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국세 수입에 연동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덩달아 쪼그라들고 있다.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을 운용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간 교육비 재원이 넉넉해 2018년 후로는 발행액이 ‘0원’이었던 지방교육채 발행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새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연합뉴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은 윤곽이 나왔지만, 지자체·교육청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 끌어 쓸 수 있는 재원은 각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축된 22조7000억원, 11조6000억원이다. 비상시 해당 기금에 있는 50~70%까지 끌어쓸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이에 더해 시설기금 8조8000억원도 확보하고 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다. 지방채의 한 종류인 지방교육채는 교육 활동을 위한 재정 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채는 지난 4년(2019~2022년) 동안 발행한 적이 없었다.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때 한해 3조~6조원 규모로 발행하던 것과 비교된다. 2018년 3209억원 발행된 것이 마지막이다. 올해와 달리 최근 몇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초과해 걷힌 덕에, 자연히 교부금 규모가 늘고 교육재정도 풍족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수입이 넘쳤던 때 쌓아둔 기금으로 최대한 이번 결손 사태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지출 구조조정과 절감 계획을 동원하는 한편, 적립된 기금이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는 쪽으로 안내를 했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다만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탓에 일부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둔 분위기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유독 기금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 활용,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막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해 어렵다면 지방교육채 발행도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세수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 시 추정했던 지방교부세 감소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 의정부시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량은 최근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연간 발행량은 약 4조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지방교육채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자, 채권 시장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는 분위기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지금 단기물 구간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국고채, 원화 외평채까지 함께 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짧은 만기의 지방채까지 나온다면 선택지가 매우 많아지게 돼 서로 간 수요 구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확인했듯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둬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세수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등 이슈가 얹어지면 아무래도 수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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