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전환서 非수도권 경제 '더 큰 타격'.. 한은 "배출효율성 높여 양극화 방지"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탄소 이행 과정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
2050년까지 탄소중립시 성장률 0.6%p↓
한은 "비수도권에서 경제성장률 더 하락 예상"
"동남권-호남권-대경권 順.. 고탄소산업 비수도권 집중 영향"
배출 효율성 높여 양극화 막아야

서울 시내 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12.2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저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비수도권 경제가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25일 나왔다. 전체 부가가치에서 고탄소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권·호남권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탄소배출 효율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저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올라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특히 고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기업 비용이 늘어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해 소비·투자 등 거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기후변화 국제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할 때 2021년~2050년 중 경제성장률이 0.6%p 하락하는 걸로 추정됐다.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이하로 억제하는 이른바 2°C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4%p 떨어졌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탄소중립 및 2°C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의 전체 부가가치 산업에서 고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인 반면 동남권은 약 41.9%다. 배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만큼 비수도권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6%p에서 0.5%p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C 시나리오에서는 하락폭이 0.4%p에서 0.1%p로 축소된다.

배 과장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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