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6억씩 돈 내 고용의무 회피…실 고용률, 의무 절반 수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의무 달성 보험사 '0곳' 전망 "보험사 내 다양한 직무서 업무 가능…인력 유치 적극 나서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빅6’가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채용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낸 돈이 평균 46억원을 넘고, 올해도 약 41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오히려 금융사들이 고용 의무를 피할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교보생명 장애인 고용률 1% 채 안돼…생보사 맏형들 ‘지지부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험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빅6(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은 지난 4년간(2019년~2022년) 총 186억896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보험사들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연평균 46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즉 고용 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기간 이들 보험사 6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78%, 지난해 기준으로는 1.76%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킨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0.9%로 가장 낮았고 이어 삼성생명(1.60%), 한화생명(1.90%)이 뒤를 이으며 생보사 큰형님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에 있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1.68%로 손보사 중 가장 낮았고, DB손보(2.0%), 삼성화재(2.49%)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6곳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45억8317만원이다.
보험사 분석 범위를 넓혀 보면 최근 4년간 신한라이프·농협생명·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보험업계 ‘빅 10’의 부담금 규모는 255억2458만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고용률은 1.67%로 떨어진다. KB손해보험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9%로 그나마 의무고용률에 근접했고 그외 신한라이프(0.7%), 농협생명(1.22%), 메리츠화재(1.3%)의 장애인 고용률은 1% 내외에 불과했다.
빅6, 올해 예상 납부액 40억 육박…“양질 측면 모두 고려해야”
문제는 ‘개선 여부’다. 올해 역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는 ‘0곳’이다. 보험사들이 올 6월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전망치를 산정해본 결과, 올해 생·손보사 빅6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 규모는 41억2118만원으로 집계됐다. 빅6를 포함한 보험사 10곳의 부담금 전망치는 58억8681만원이다.
지난해 1.90%에서 올해 6월 3.03%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린 한화생명의 올해 예상 부담금이 3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적었고, 교보생명의 예상 부담금이 14억원을 돌파해 가장 많았다. 생보·손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망치는 각각 6억1967만원, 5억7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들이 ‘무늬만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채용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장애 정도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및 직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한 A생보사의 경우, 상품·운영본부·영업총괄·테크 등 다양한 부서에서 장애인을 채용했다.
관련 기관들과 협력도 장애인 고용 문턱을 낮추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눈에 띄게 오른 한화생명은 올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의무 성과 확대’ 관련 햡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모델 개발에 나섰다. 최근 4년간 주요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평균 2.9%)을 달성한 KB손해보험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처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실적 집계와 영업점 관리, 손해율 계산 등 보험사에는 장애인도 잘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공고를 내고 접수를 기다리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 단체와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수 인력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