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40년대생이 가장 빈곤… 기초연금 집중·선별 필요”

KDI 보고서… 절반가량 취약계층
50년대생부터는 20%대로 줄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대 격차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70대 이상, 즉 1950년 이전에 태어난 노인일수록 빈곤율이 높아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 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계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보다 뾰족하게, 즉 지원 대상은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중 소득 수준과 부동산 등 모아 둔 자산이 모두 적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을 선별해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회원국 최고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1950년대생이 노인 인구에 다수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빈곤율 하락이 일어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실제 노인빈곤율을 출생연도에 따라 5년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 보니 2021년을 기준으로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56.3%, 1940년대 전반은 51.3%, 1940년대 후반은 44.5%로 모두 40% 이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녔던 1950년대생부터는 전반 27.8%, 후반 18.7% 등으로 빈곤율이 대폭 낮아졌다.

이승희 KDI 연구원은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1940년대생 등 고령의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