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年 1회 편성 제한 의무화 …네덜란드, 연간 한도 넘으면 중단

[해묵은 비과세·감면에 멍드는 재정]③
주요 선진국 비과세 관리대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주요 선진국들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지 대책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 감면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세 감면과 비과세, 각종 공제를 통한 세 부담 감면은 세출 예산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만 편성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변화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또 세입·세출을 요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입·세출을 요하는 공적 법안은 ‘유니언 의안목록’(Union Calendar)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사법안 목록’(Private Calendar)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할 경우 국회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새 정부를 구성할 때면 향후 4년 간의 지출상한과 수입최저선을 연립 정부 합의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실질적인 조세지출의 도입· 확대를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한 5개 조세지출 각 항목은 연간 한계치를 두는데, 한도에 이르면 더 이상 감면·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조세지출을 예산지출 및 보조금과 동일하게 수립·관리·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2년마다 조세지출 추정치를 연방정부 예산보조금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이에는 조세지출 상위 20위까지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공식적 평가절차가 포함돼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조세지출의 목적 △조세지출이 거시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긍정·부정 요인 △조세지출의 효율적 집행 여부 △정책목표 달성 여부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이다.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이 평가 검토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은 검토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다.

캐나다는 1980년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 Management System, PEMS)를 도입해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했다. PEMS는 정부 전체 또는 특정 정책분야의 예산 지출 한도를 5개년 기간 동안 설정하는 중기 계획으로, 각 부처들의 지출 통제를 위해 도입했다.

PEMS에는 조세지출도 포함됐는데, 조세지출 확대시 그만큼의 세수손실을 자동적으로 직접지출 한도에서 삭감한다. PEMS 도입 후 각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조세지출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지출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PEMS를 1989년 폐지했다.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조세지출의 비용은 지출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과도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