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서울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경제성장의 모델로 한국의 창구 역할을 했다. 그러니 지금은 지방의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지방의 소멸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수도권·서울의 초집중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은 쇠퇴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서울의 집적이 계속해서 집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위(서울), 2위(부산) 도시 간 경제 금융 문화 등 격차가 수십 배가 넘는 곳은 세계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서울의 초집중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집적도시국가’인 수도권 특히 서울의 흡인력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방은 살아남기 힘들다.

현재 서울의 강력한 경제 금융 교육 정보 문화 언론 대기업 국가통치기관 국회 등의 강력한 흡인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지방의 어떤 발전 구상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이 아니다. 수도권의 흡인력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거대자석도시(strong magnet city)’다.

수도권은 지방소멸 원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떨어진 지역일수록 불안하고 젊은이의 최종 목적지가 수도권·서울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국토균형 발전의 방해자 역할이며 국토의 기형 발전, 지방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이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 그동안 정권 입장에서는 기존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기보다 경로를 따라가는 게 유리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방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말라. 그 줄을 끊기 위해 우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예산의 규모로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바퀴로 제자리 돌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바퀴로 앞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믿어 본다. 지금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가 높은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늘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움켜쥔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혜택이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에는 갈수록 사람이 모이고 비대해지는 등 지방시대는 말로만 그쳤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간다면 지역에는 최소한의 R＆D 역량 씨앗도 남지 않게 될 게 뻔하다.

끝으로 서울과 부산의 양대 축 발전의 구체적 정책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에 있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이 확실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먼저 조속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 육성하는 일, 세계 7위의 부산항을 자율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부산항 자치권 이양이 시급하다.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세계 경쟁 도시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 부산은 그 역할에 비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 결국, 정부가 부산의 잠재력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국가 발전을 위해 부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시대의 요건은 수도권 집중의 충격적이고 강력한, 지역 분산정책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