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92% '한미동맹 중요'…국격 높여 호혜적 관계로 발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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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로 출범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에 대해 국민 91.6%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과거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반미와 친미,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민 거의 모두가 한·미 관계를 현실적·실용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다.
전후 한국의 안보를 위해 출범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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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로 출범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에 대해 국민 91.6%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과거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반미와 친미,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민 거의 모두가 한·미 관계를 현실적·실용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지속 강화(54%), 지속 유지(25%) 의견이 압도적인 데다 20~30대의 ‘지속 강화’ 의견이 65~70%에 이르는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반미·자주’를 외치며 친북 행태를 보여온 좌파의 시대착오적 주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후 한국의 안보를 위해 출범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인프라’다. 한·미 동맹이 구축한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없었다면 전후 최빈국이던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가 한·미 동맹이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양국이 자유·민주·인권·시장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미 관계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로 확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한 핵·미사일 위협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안보 위기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신냉전과 에너지·자원·무역 등이 안보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양쪽 모두 대등하게 격을 높이며 이익도 공유하는 호혜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더 맞추고 국제적 리더십도 잘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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