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전략산업 稅·보조금 전폭 지원···과감한 투자 촉진 정책 펴라

[서울경제]

일본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최대 10년의 장기 감세와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세웠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첨단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공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투자 촉진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중 내놓을 경제 대책에는 첨단 분야 기업들에 5~10년 단위로 생산·정비·투자 관련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물자 생산·판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사업비의 40%를 보조금으로 내준 일본 정부가 보다 폭넓은 전략산업 육성책을 제시한 셈이다. 일본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책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TSMC는 후한 보조금을 받고 일본에 제2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TSMC의 투자가 마중물이 돼 일본 미쓰비시케미컬이 국내에 반도체 소재 신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렸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계 주요국들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여전히 크다. 거대 야당의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지난해 1%포인트 ‘찔금’ 내린 법인세율을 연내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래서는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가 보다 과감한 투자 촉진 정책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