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공약’ 경기남도·북도…김동연 지사, 도민투표 추진

26일 행안부에 ‘분노’ 주민투표 공식 요청
分道론 36년 만에 첫 행정절차 개시 관심
金 “경기북도 생기면 韓성장률 0.3%P↑”

25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민관합동추진위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25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경기도가 사전 행정절차인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분리·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分道)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기도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계류된 만큼 올해 말까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오는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요청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13대 대선 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제기한 후 온갖 선거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선거용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도 요청을 수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36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개시된다. 주민투표 수용 여부와 범위 결정은 정부 권한이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40년 까지의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제시했다. 17년간 213조 5000억 원 투자가 핵심이다.

김 지사는 △3-Zone(콘텐츠미디어존, 평화경제존, 에코메디컬존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정보통신(IT),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남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통 기반 시설에 2040년까지 43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분야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에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등 강원권 연결 도로도 서둘러 사통팔달 도로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 철도망 구축, GTX A‧B‧C 연장, GEX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