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저임금 대응" 日기시다, 새 경제정책 5개 축 발표(종합)

기업 임금인상 유도와 반도체 국내생산 지원 등이 골자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 후 10월 중 구체적 대응책 공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0/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기업의 임금 인상 유도를 위한 감세 혜택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 지원 등이 골자다.

NHK방송과 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지원 △고물가 대책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방재 대책 등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 등 5가지를 경제 대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3년을 극복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성과인 세수 증가 등을 국민에게 적절히 환원할 수 있도로 경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정체가 지속됐던 지난 30년의 '냉온 경제'에서 투자와 임금인상이 활발한 '적온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면 지금이 기회라면서 "각종 급부 조치에 더해 세제와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혜택 강화와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분야의 국내 투자나 특허 등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감세 제도 창설, 스톡옵션을 둘러싼 감세 조치의 충실화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5가지 경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면담했으며 오는 26일에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추경안 편성에 들어간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레인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20/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연봉 130만엔(약 1235만원)의 벽'이라고 불리는 문제에도 대응한다.

130만엔의 벽이란 일본의 주부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연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 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 전환돼 연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공제 혜택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연 수입 130만엔을 넘지 않으려고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속출했다.

대응책으로는 연 수입이 130만엔을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연속 2년까지는 부양가족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물가 대책에는 휘발유 가격과 전기·도시가스 부담 경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다음달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제 대책을 비롯한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마음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 시점에 경제 대책을 발표한 기시다 총리의 의도와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테레비는 전했다.

통상 경제 정책은 총리가 먼저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후 내용이 정리되면 발표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총리가 먼저 그 골자를 발표한 뒤 각료들에게 구체화를 지시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리더십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라고 풀이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 관저의 구심력 향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자민당 소속 각료는 니혼테레비에 "경제 대책을 서두르는 건 중의원 해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추경 예산 심의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회 해산의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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