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안 가결표에…서은숙 “명백한 해당 행위” vs 설훈 “당론이더라도 양심에 따라 표결”

김경호 2023. 9.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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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숙, 해당행위 근거 “규탄대회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이미 규정”
적절한 징계 수위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
설훈, 당 지도부 향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설훈 의원(오른쪽). 뉴스1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와 또 의원총회 그리고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천명을 했다"며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해당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라든가 또 중앙위원 규탄대회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이미 규정했다"며 "당론 부결에 대해 의원들이 느낄 부담까지 고려해서 당론 의결까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로써 의견을 표시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까지 드리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랬는데 여러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도 책임을 졌다"며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히고 또 여러가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그건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뤄질 거라 생각된다. 어쨌든 제재는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 미리 제명이다, 어떻다, 라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이 심사받겠다'고 말씀했는데 가결 투표가 해당행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냐고 지적하자 서 최고위원은 "자율투표는 아니었다. 당론으로 딱 의결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당론에 준하는 정도의 논의와 결의 등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투표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 부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얘기했었다. 그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결 의원 명단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또 마녀사냥 하듯이 가결표 의원을 찾아 비판하는 이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러 번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굳이 회기를 택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민주당의 분란이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훈 의원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두고 '해당행위'로 규정한 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영교 의원은 아침 인터뷰에서 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의총에서의 발언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동의안의 표결은 당론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른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과 지도부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도부는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이끌어나갈 지를 고민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분열이 아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세력만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원의 정당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도부는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언행이나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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