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검찰단장 등 직무배제 필요”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단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국방부에 '수사지휘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박 전 단장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적법하게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기록을 군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경찰 이첩은 해병대 사령관도 용인한 정당한 이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검찰단이 무리한 기소를 위해 박 전 단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들을 열람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민/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 "그동안 처리했던 것에 이만큼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사건이 청부 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명 사건 수사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용선/해병대 공보과장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망스럽다"며 "군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증거인멸 우려”·“꿰맞추기 주장”
- [단독] “94점, 92점 막 줘!”…재해구호협회 ‘채용 비리’ 정황 단독 확인
- ‘집단 마약’ 추락사 경찰, 부검 결과 마약류 4종 이상 검출
- LH 벽식 구조 아파트서도 철근 절반 누락…붕괴 위험에 긴급 보강 공사
- [영상] 수영 역사 새로 썼다! 남자 계영 800m 금메달/항저우 아시안게임
- 수술하다 5명 사상…“전원 요청도 묵살”
- [단독] 근무 중 ‘체육관 80시간 출근도장’ 경찰관…추가 수당까지?
- 보이스피싱 막을 ‘지연 입금’ 외면한 카드사…5분 만에 3천만 원 피해
- “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 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휴게소에 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