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달 탐사하자며 로켓예산 싹둑

내년 항우연 연구운영비 16% 삭감

발사체 핵심기술
엔진 개발은 21%↓
윤 대통령 천명한
‘우주경제 로드맵’
스스로 발목 잡아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이를 실어나를 신형 발사체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폭 삭감된 내년 R&D 예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진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자료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내년 항우연 연구운영비는 총 100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191억원보다 16%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정부 R&D 예산 감소율과 비슷하다.

연구운영비란 항우연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가 항우연에 직접 주는 재원이다.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써야 할 연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항우연은 이 재원과 인공위성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맡아 실물을 제작하는 대가로 받는 연간 약 5000억원을 합쳐 연구원을 운영한다.

항우연 연구운영비 자료를 보면 내년 R&D 부문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항목은 ‘항공우주 핵심 선도기술 개발’로 나타났다. 10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21%(26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항공우주 핵심 선도기술 항목에는 ‘액체엔진 고성능화 선행기술 연구’가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다. 액체엔진 고성능화는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엔진’을 개발하는 작업인데, 이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장착된 ‘개방형 사이클 로켓엔진’보다 연소 효율이 10%가량 높다.

연소 효율이 높으면 같은 양의 연료를 써도 더 강한 힘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엔진은 2032년 한국의 첫번째 달 착륙선을 싣고 지구를 떠날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에 장착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 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의 핵심 목표는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 광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달 착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운송수단인 차세대 발사체 관련 R&D 예산을 정부 스스로 줄인 것이다.

국내 우주공학계의 한 원로 연구자는 “자원 개발 등 ‘우주경제’를 실현하려면 전에 없던 기술적인 능력이 꼭 필요하다”며 “돈과 노력을 들여 혁신 역량을 길러야 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