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 최정점… ‘구속·기각’ 시나리오 다양

민주당, ‘기각’ 최상의 시나리오… 국힘엔 최악
구속시 헌정 사상 초유 제1야당 대표 ‘불명예’
친명계,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 꺼낼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인용(구속) 혹은 기각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이날 영장 심사결과는 이른바 ‘이재명 블랙홀’의 최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기각은 무죄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반격을 가할 수 있고, 이 대표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구속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바로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석방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소집,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내년 22대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친명계가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를 쓰지 않고, 이 대표의 ‘옥중 공천’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비명(비 이재명)계의 반발이 변수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만 비명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친명계는 일축하는 분위기다.

도의회 민주당도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탄원서를 받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도의원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등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사정이고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중지란은 꼭 피해야 한다”며 “단합된 분위기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야당의 내홍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회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인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해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내년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