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배터리·반도체 국내 생산 세제 지원”

‘일본판 IRA’ 10월 중 발표 예정
대상 기업에 새 감세 조치 시행
“고물가 대응 정책 방향성 명시”

일본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 물자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감세 조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경제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른바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요미우리는 “반도체나 2차전지(재충전 가능한 배터리) 등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틀로서 대상 기업에 감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경제대책 골자안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전기, 도시가스, 휘발유 가격의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명시했다”고 설명다.

경제대책은 구체적으로 △고물가 대책 및 경제 기초 다지기 △구조적 임금 인상과 투자확대 흐름 강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혁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4개 축으로 한다.

고물가 대책에는 물가상승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어 소비위축을 초래한다는 위기감을 표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구조적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2024년까지 휘발유 보조금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재정 및 조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조금은 202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경제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는 방일 관광객 증가, 농림수산품의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중요 물자 일본 내 생산 지원은 구조적 임금인상과 투자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꼽혔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행·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시책으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대책이나 방재 대책 등을 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제대책 골자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정리한 뒤 자민당과의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