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리 상임이사국, 핵개발 정권과 거래… 자기모순 지적”

국무회의 주재… 순방 성과 설명
“국제평화 없이 발전·번영 없어
유엔총회 연설서 다시 환기시켜”
부산엑스포 관련 “모든 것 던져야”
北선 “정치 초보·외교백치” 비난
韓총리 ‘中 셔틀 외교 대화’ 보고
교권보호 4법 의결… “현장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순방 성과와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를 겨냥해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한 것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4박6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전,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본격화 등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뉴욕 순방 과정에서 4박6일간 4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48개 외교 행사를 통해 47개국 정상과 면담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면 인구가 1명이어도 만나겠다는 신념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분야의 국제사회 규범을 주도하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며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처음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볼 것이고, 내심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던 것을 보고하며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과 한·중 간 교역,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문제, 각 수준별 ‘셔틀 외교’, 경제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 외교’의 의미에 대해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중 공직자들이 장관급, 실무자급 등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정치 초보, 외교 백치의 광기”라며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윤미’라는 개인 명의 글을 올려 “윤석열 괴뢰 역도가 유엔총회 마당에까지 가 게거품을 물고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미·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