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반간첩법' 우려에 "사실과 법률에 기초"(상보)

정은지 특파원 김민수 기자 2023. 9.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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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외국 기업이 우려하는 반간첩법 문제에 대해 "중국의 모든 사법 활동은 사실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왔다"며 "각국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을 위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위한 긍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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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담당 "방첩법 등 중국 투자 저해 요인"
중국 "중국 법규 준수하면 평안히 지낼 수 있어"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09.2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베이징=뉴스1) 김민수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외국 기업이 우려하는 반간첩법 문제에 대해 "중국의 모든 사법 활동은 사실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25일 베이징 칭화대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 기업들은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의 입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 관계법과 방첩법을 특히 걱정거리로 지적했다. 그는 "이 법들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 기업들이 규정 준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즈니스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외국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장려·지지한다"며 "중국의 법규를 준수한다면 어떠한 외국 국민과 단체도 중국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왔다"며 "각국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을 위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위한 긍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EU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만약 디리스킹의 이름으로 탈중국화를 언급한다면 기회·협력·안정·발전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유럽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각종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며 "EU가 취한 조치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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