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소극·발목 행정`에 경종… 지자체장 갑질 발본색원해야

감사원이 25일 지자체장들의 '소극·발목 행정' 행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자체장들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 불편과 기업경영활동 위축이 초래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불법·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기업들을 괴롭히는 '갑질'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감사원이 25일 밝힌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몽니'의 백태를 보여준다.

심야 택시난을 겪던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각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변경했다. 그러나 택시난은 면허 대비 운행 대수가 50∼60%에 불과한데 기인한 측면이 컸다. 무단휴업 택시 단속에 손놓고 있었고, 무단휴업 기준도 터무니없이 책정한 실책 때문이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 마무리 단계에 있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를 방해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남한강에서 용수를 끌어올 계획을 세웠지만, 여주시와 이견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 인허가 협의 중단으로 국책사업이 지연돼 주당 1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해 약 27억원 손실을 발생시켰다. 관련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건의했는데도 강 시장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계속했다.

견제 받지 않는 지자체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 좋은 예가 목하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갖가지 의혹과 관련한 소란 아닌가.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거대야당이 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회를 방탄에 악용해왔다. 지자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지만,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짬짬이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지자체장들의 공직윤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도 시기상조다. 주민소환제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주민소환 유효투표율이 현재는 3분의1 이상인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원이 지적한 '소극·발목 행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차제에 지자체장들의 갑질을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