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P-CBO, 中企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가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이 나온 지 10년째 되는 해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진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하나씩 꺾이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 조달상황 인프라는 열악했다.

P-CBO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자금조달 지원책이었던 만큼 중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P-CBO의 당초 취지는 변색됐고 한진해운, 동부제철 등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당시 신보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팔을 꺾어 한계기업을 지원하게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취지가 맞지 않다" "신보가 목소리를 낸들 힘이 없다. 정부가 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 등의 목소리였다. P-CBO가 내실 있는 중기를 지원하는 취지보다 한계기업 살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신보 내부의 우려대로 한계기업 지원은 신보의 대위변제금으로 돌아왔고, 혈세는 그렇게 또 허물어졌다.

10년이 흐른 2023년 P-CBO는 현재 대기업 계열사 지원의 인기상품이 됐다. 이제는 '한계기업'이 아닌 '대기업 도와주기'가 된 듯하다. 코로나19는 P-CBO의 대기업 지원에 큰 명분을 실어줬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금융당국은 P-CBO 지원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SK, 롯데, CJ, 현대중공업,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P-CBO를 통한 자금조달에 동참했다. 탄탄한 모기업의 지원을 놔두고 신보의 보증을 받는 회사채가 늘어난 것이다.

신보의 대출 풀(Pool)은 분명 정해져 있다. P-CBO 풀에 대기업이 들어온 자리는 조달이 긴급한 중소기업의 자리일 수 있다. 실제로 한도가 찬 일부 기업은 P-CBO에서 지원을 못 받아 일반 사모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중기들은 신용등급이 없다 보니 금리가 사모 시장에서 고금리로 매겨진다.

P-CBO 금리는 이달 연 7~8%가 평균이 됐다. 불과 1년 사이 1~2%에 조달받던 기업들은 평균 8%에 조달을 받게 됐다.

중기들의 사모채 금리가 10%를 넘기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P-CBO 이후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경기침체 등의 우려로 기업과 금융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P-CBO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