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이상 "CCTV 설치하느니 수술실 폐쇄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수술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의협이 지난 8∼18일 동안 1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가 뒤따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의 순이었다.

해결 과제 중 1순위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가 꼽혔다. 이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뒤따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이 꼽혔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시행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에 반영해 신속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