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 이후 결론…안조위, 4차 회의 연기

박정연 기자 2023. 9.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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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결론이 추석을 넘기게 됐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4차 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 사정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돼 심히 유감"이라며 "다음 달 5일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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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사퇴-이종호 과기부 장관 해외출장 등으로 내달 5일 논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결론이 추석을 넘기게 됐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4차 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안조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특별법을 심사하고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번 안조위 회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 사정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돼 심히 유감"이라며 "다음 달 5일 우주항공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정 연기는 민주당 사정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내 사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 공석 사태 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 등으로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조위 논의가 마무리된다 해도 과방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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