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푸틴의 잘못된 북한 선택

러 국방·외무장관 잇단 평양행
北과 밀월은 우크라이나 편드는
韓美 안보 아킬레스건 건드리기
러, 종전후 정상국가 회귀 시급
한국 대신 北 선택은 치명적 실수

최근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일반인들도 걱정할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정상과 당국자들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종전 후 상처 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7월 초유의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1998년 때와 달리 지금의 강대강 대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식해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판이 커졌다. 러시아는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과 지난 13일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까지 평양을 찾아간다고 한다. 그 의도는 예상보다 단순하다.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의 뒷배인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한국의 안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북한과 협력을 미끼로 한미의 대북 정책에 혼선을 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낮추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어쩌면 지금과 유사했던 장면이 23년 전 평양에서 있었다.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해 7월 19~20일 평양에 나타났다. 푸틴은 오키나와 G8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국과 북한을 첫 순방지로 골랐다. 소련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푸틴의 동선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특유의 '본때 보여주기'였다. 수교 후 기대했던 지원은커녕 한국이 미국 편에서 러시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온 '조(朝)·러 공동선언'에는 상대의 무력 침공 위기 시 자동 개입하는 조항은 끝내 빠졌다. 북측의 복원 요청에도 러시아는 한국을 의식해 '필요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23년 전 푸틴의 전격 방북은 이달 초 러·북 정상회담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 한국에 경종을 울리고 깜짝 이벤트를 통해 러시아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23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 방북 이후 푸틴은 외견상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내세웠지만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 등에서 우리와 더 보조를 맞춰온 것이 분명하다.

푸틴은 언젠가 정상화될 국가 장래를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강화해줄 도발'을 무리해서 하긴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얻을 게 없는 러시아한테 대북 밀착은 본질적인 과제가 아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급박한 러시아가 포탄의 단기 차입에 나섰지만 충분해지면 북한은 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문제에서 각자 주도권을 갖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가는 '분업외교'를 벌여왔는데 푸틴이 북한에 과잉 밀착해 중국과 갈등을 빚는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이 F16 전투기와 최신예 전차까지 제공하는 마당에 한 달치도 안 될 북한산 포탄 물량으로 확전에 대비하기도 어렵다.

서방과 당분간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선택지는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동남아, 중동 등 범아시아·비서구 벨트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은 유력한 후보국으로 추가된다.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 주변 4강국이자 잠재력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러시아의 존재를 잊고 살 순 없다. 러시아는 '북한과 최고 관계' 운운 등 자극적인 행보로 한국을 유인하려는 낮은 수싸움을 그만둬야 한다. 나라 이미지와 경쟁력을 추락시키며 북한 같은 '왕따' 국가를 붙들고 무슨 짓인가. 한국의 국제 위상과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은 푸틴의 평양 방문 때와는 크게 달라져 있다. 양국은 당장 협력 모드로 전환하긴 어렵지만 물밑 접촉을 늘려 종전 후 관계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

[김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