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등 ‘5대 민생과제’ 선정…국감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면서 ‘5대 민생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채 ▲전세 사기 ▲불공정 갑질 ▲대중소기업 상생 ▲노동 탄압과 산업재해를 ‘5대 민생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가구별 부채 통계 조사를 요구하고, 자영업자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적용 요건 완화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갑질과 노동 탄압·산업 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CLS, 불공정한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등에게 부담을 떠넘긴 의혹을 받는 배달의 민족, 반복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SPC, DL E&C, 세아베스틸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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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