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룰 세팅' 한국이 선도"…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목표로 5개 원칙 제정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 원칙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업·시민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룰 세팅(Rule Setting)을 우리나라가 앞줄에서 이끌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세계적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이라고 소개했다. 구성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 총 6장 및 28개 조를 담은 본문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했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의 룰 세팅에 적극 나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처럼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권리장전'이란 명칭이 이 같은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목으로 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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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기반 법·제도 정비…글로벌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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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은 해외의 AI(인공지능) 중심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아울러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 5가지 기본원칙이 제1장에 담겼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2~6장에서는 5개 원칙 구현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규정했다.

대표적으로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및 원격근무와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디지털 자산이 법·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정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마련한다. 아울러 UN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미국·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각 부처에 분산된 디지털 규범 관련 논의사항을 주도할 콘트롤타워에 대해 "구체적 논의사항은 없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술적·제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쟁점 논의와 해소를 적극 지원할 위치에 있다"며 "연말 이후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규범 논의 국제기구 설립 논의에 관해선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기구 설립을 (우리 정부가) 더욱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