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 수장 "우린 디커플링 원치 않아…중국의 규제가 문제"

외교 관계법·반간첩법 등으로 중국 내 유럽 기업들 우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외교 관계법과 반간첩법(방첩법)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베이징 칭화대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 기업들은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의 입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 관계법과 방첩법을 특히 걱정거리로 지적했다. 그는 "이 법들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 기업들이 규정 준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즈니스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간첩 행위로 간주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기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민감 산업 종사자들과 의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며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은 7월1일부터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외교 관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장가격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위험도를 낮추려는 조처를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의사는 없다"며 "중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나 이러한 우려를 논의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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