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어떻게 하나…교육부, 교육청과 협의

손기준 기자 2023. 9.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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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도 구조조정해 학교 행정 업무도 줄일 계획입니다.

또,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파악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합 혹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턴 외부 기관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가 학교 문서 등록 대장에 자동으로 등록돼 처리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K-에듀파인'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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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2학기부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자 교육부는 교육청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도 구조조정해 학교 행정 업무도 줄일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과의 2차 대화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혹은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실 밖 분리의 경우 학생의 학교 이탈이나 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 인력과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또,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파악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합 혹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도 비슷한 사업을 합쳐 올해 기준 166개에서 내년 30개 안팎으로 조정하고, 업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턴 외부 기관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가 학교 문서 등록 대장에 자동으로 등록돼 처리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K-에듀파인'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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