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자산 고려해 지급해야…1940년대 이전 출생 세대가 취약층”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을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부족한 취약계층 고령층을 위한 정책지원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 연구위원은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승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소득 기준으로 보든, 자산까지 고려해서 보든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자산을 고려해서 평가했을 때도 다소 완화되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대다수 고령층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급 금액이 적어 자산을 축적해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을 소득과 함께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소득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노인빈곤율이 매년 21~24%포인트 감소해 상당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은 낮지만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따지면 빈곤층이 아닌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매년 약 10% 정도이지만,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은 2021년 27.7%에 달했다며, 이들에게 정부의 정책지원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에 출생한 세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고 ‘저소득-저자산’ 취약층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평가했을 때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1940년대생과 이전 세대에서는 30% 이상, 1950년대생은 2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와 1998년에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에 노인 빈곤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빈곤 해소 제도로써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앞으로는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만큼, 소득인정액 가운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낀 기초연금에 쓰이던 재원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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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