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리더십 강화, 전부처가 합심해달라"

5대 원칙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보고받아
"뉴욕서 47개국 정상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대한 통일적 국제규범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질서'라는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져 국제적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뉴욕 출장을 마친 뒤 이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미 외교 성과를 국무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 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 부처가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결과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 중 47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을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적인 도시"라고 소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격차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도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 완화와 관련, "내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격차 해소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하고, 원전·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한 점을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