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디지털권리장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라…규범정립 주도"(종합)

25일 국무회의 주재…엑스포 유치 등 뉴욕 순방 성과 공유
'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상정…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의 원칙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대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화두에 올렸고,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디지털 규범 국제기구 설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1년 만에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되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며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국가 간 격차 문제 해소에 앞장서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되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을 충실히 이행해 대북 핵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 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가 간 개발격차, 기후격차, 디지털 격차,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대폭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약 4000억원) 추가 공여, 무탄소(CF) 연합 출범 제안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두면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박6일 간의 뉴욕 순방 중 47개국 정상들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지지 및 수출·해외진출 확대·투자유치·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지향', '연대', '첨단 디지털 기술' 등 부산이 지향하는 비전과 강점을 키워드로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특히 70년 전 전쟁 피난처였던 부산이 오늘날 '글로벌 항구도시'로 거듭난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대의 정신'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다"고 설득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의 발판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교통 인프라, 신도시 건설, 공급망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일명 '교권보호 4법'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8월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명절 전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