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과 관계개선 속도...비자면제 조치 발표 임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종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28일(현지시간)께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한국 등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미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가 없어도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왔으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낮은 비자 거부율 ▷낮은 불법 체류율 ▷상호주의 등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공항 이용을 금지하는 등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달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조정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텔아비브 국제공항 이용, 이스라엘을 통한 서안지구 출입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에 발표할 경우 이는 사법 개혁안 추진, 정착촌 확대 등의 강경 조치로 미국의 비판과 이스라엘 내 일부 반발에 부딪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뉴욕에서 각종 강경 정책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지 1주일 여만에 나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일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연내 백악관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배경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 협상이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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