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미 예산안 협상 난항…정부 문 닫나

남승모 기자 2023. 9.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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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한도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미국 연방 정부가 또 한 번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 5월 협상 때 부채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국방분야를 제외한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1일 0시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일부 미 연방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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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한도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미국 연방 정부가 또 한 번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 5월 협상 때 부채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국방분야를 제외한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처리 시한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합의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ㅣ 미국 대통령 : (지난 23일) 극단적인 소수 공화당 의원들이 (매카시 의장과의) 합의에 응 하려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미국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1일 0시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일부 미 연방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금 등 사회 복지가 차질을 빚고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ㅣ 미국 하원의장 (지난 22일) :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낭비적인 지출을 끝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요구 사항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가 매카시 의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화당 내 갈등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로 연방 정부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미 대선은 물론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 : 남승모 / 영상취재 : 오정식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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