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대한 정부 대책…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우보세]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3'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유튜브 한국 15주년 미디어월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용자 취향을 고려한다는 구글 알고리즘 정책은 오히려 가짜뉴스에 빠지기 쉬운 계층에게 가짜뉴스를 더 쏟아붇듯 추천해주고 있다.

유해성이 다분한 콘텐츠들도 별다른 제재없어 유통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특정인을 비방하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까지 가능한데 유튜브 내에선 채널 운영자가 누구인지만 숨기면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치외법권의 공간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문적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멀쩡히 살아있는 유명인이 죽었다거나 결혼해 잘 살고 있는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식으로 전혀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모은다. 유사 리딩방이나 코인방 그리고 사기나 마찬가지인 가짜 상품 팔기도 여전하다. 유사범죄가 반복되는 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없어서다.

유튜브 속 한국어 콘텐츠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빠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포털도 처음엔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10여년전 명예훼손성 글을 방치한 것에 관리자 책임을 무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국내 거대 포털들은 책임을 인식하고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제재를 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내에서 자체적으로 불량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라 더 문제다.
오히려 구글은 제재를 이유로 정파적으로 한 편의 콘텐츠를 유난히 제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앞서 미국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에선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가 문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정지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논란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에선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각성이 있었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힘이 커진 빅테크 플랫폼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회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유튜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신임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구글 코리아 측을 만나 유튜브에서 명백하게 허위로 드러난 사실을 다룬 콘텐츠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유튜브 문제에 직접 관심을 제대로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구글이 국내 기업이 아니란 이유로 계속 방치할 순 없다.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기극은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방심위를 시작으로 유튜브 내의 가짜광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가로 나서야 한다. 국회도 관련 법안에 신경써야 한다. 유튜브는 어떤 한 공조직의 소관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기관이 합동해서 신경써야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어린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유튜브를 쓰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큰 관심으로 유튜브에 대한 감시와 제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유동주 기자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