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

입력 2023. 9. 24. 23:57 수정 2023. 9.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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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학 발전과 선거의 주기가 다르다"며 정부 R&D 투자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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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비다르 헬게센 노벨재단 사무총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학 발전과 선거의 주기가 다르다”며 정부 R&D 투자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는 “(선거 주기인) 4, 5년 만에 과학적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결국 과학계는 항상 남는 예산을 할당받게 된다”고 했다. 때로 수십 년이 걸리기에 긴 호흡으로 지속해야 할 기초과학 연구 투자가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중단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등 다른 참석자들도 “기초과학은 100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기업처럼 단기 성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학 석학들이 자신들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고언이다.

국내 과학계는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4% 감축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자금과 장비 부족,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혼란에 직면해 있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예산안의 세부 검토, 정교한 선별 작업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줄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6월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예산안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 나눠 먹기와 중복 투자, 성과에 급급한 단기 프로젝트 등 비효율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렇다고 미래 성장의 동력인 기초연구 투자의 동력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석학들이 언급한 대로 자원 빈국인 한국이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바탕이 인력과 기술 R&D 투자였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 주요국들의 첨단 기술 투자 전쟁이 가열되는 현재 국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투자의 흐름이 과학에서 벗어난 외부 변수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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