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가장 큰 타격 받는 곳은 창원"

김두관-허성무, 한국전기·재료연구원 방문 간담회에서 공동대응 약속
"R&D 예산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성산구지역위원장(전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통령 약속, 모두 다 거짓이었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성산구지역위원장(전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이창재 노조 지부장과 차수섭 한국재료연구원 노조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의 원상회복이 요원해 보일뿐 아니라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방침에 연구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도출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R&D다운 R&D가 무색하게 예산안과 R&D 제도혁신 방안은 혁신이라 인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많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과거 회귀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창원과 경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출연연구원들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까지도 심각한 R&D 예산삭감이 추진중이며 연구·개발을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R&D 예산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 현장과 일절 소통 없이 정부 관료 주도로 급조해낸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 뿐이며 부족한 세수를 R&D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연구원들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R&D 예산 확대 발표를 했던 정부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과 '연구카르텔' 발언이 나온 이후 급선회해 '30% 예산삭감이 목표라는 증언들이 쏟아져나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자괴감에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참석한 한 책임연구원은 "일반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아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버티며 연구에 매진해왔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라면서 "벌써 짐 싸서 떠나겠다는 후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눠 먹기니 카르텔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적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면서 "어디 가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젊은 연구인력들의 유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자고 나니 후진국이더라는 말을 실감한다. 다른 건 다 깎아도 이걸 깎아선 안 된다. 국가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의회가 반드시 삭감된 예산 돌려놓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을 가진 당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R&D 예산삭감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창원이다. 예산을 증액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정은 나라 망치는 길"이라면서 "국회 과방위, 한국전기·재료·기계연구원 등 과학기술노조, 대학교수 등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R&D 예산삭감 대응 정책토론회를 10월 중에 창원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0월 중순 간담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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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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