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지시 어겼다더니 해임된 박정훈에 "진실하게 수사"…발언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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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진실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박 전 단장)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현재의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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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항명 혐의로 갈 것"이라고 현 상황 예견
군인권센터는 23일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과 함께 관련 수사를 이끈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지난 달 2일 오후 9시 48분부터 4분 25초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임성근 해병 1사단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날이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박 전 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중수대장에게 “나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조사받고 왔다”며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유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 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중수대장은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박 전 단장)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현재의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이 말했다.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이첩 행위를 문제 삼다가 결국엔 항명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 뒤에도 경찰에 넘긴 기록을 국방부에서 받아가겠다고 하더라 등의 얘기가 오갔다.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은 그동안 김 사령관이 밝혀 온 입장과는 배치된다. 그는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김 사령관은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박 전 단장을 비판했다. 박 전 단장은 현재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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