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업계의 호소 “IRA 내 ‘우려 기업’ 명확한 지침을”

‘거래 금지 대상’ 가이드라인 모호
중국과 협력한 기업들 유탄 우려
미 상무부 부장관 만나 요구 전달

중국 기업과 합작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리스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외국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한 광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방한 중인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나 거래 금지 대상이 어떤 기업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방한 기간인 지난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요 배터리 셀·소재 업체의 경영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소재·부품 기업의 부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번 회동에서 IRA에 따라 사실상 거래 금지 대상이 될 FEOC가 어느 곳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비율과 관계없이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미 재무부는 FEOC 관련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IRA는 FEOC를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은 IRA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핵심 광물 조달·제련 분야에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과 협력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져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도 잇따랐다. FEOC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향후 미국이 엄격한 잣대로 FEOC 최종 규정을 내놓을 경우 조 단위 투자가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기업들은 ‘현실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업계는 리튬·전구체 등 핵심 광물 채굴·가공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공식 의견서에서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