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의회의 예산안 협상 난항
경제성장률 악영향 우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커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우려가 미국 경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확산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과 인플레이션에 더해 셧다운까지 현실화하면 가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달 30일(현지시간)까지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연방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중단된다. 수백만명의 연방 공무원과 군인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된다.

WP는 자동차 노동자 파업과 금리 인상, 보육 지원금 감소 등으로 가계 예산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치면 가계 및 기업 지출 감소로 이어져 올해 남은 기간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 호조를 떠받치는 한 축인 일자리 호황에 따른 높은 소비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셧다운 돌입 시 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이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매주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씩 하락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메이건 웨이 보스턴칼리지 경제학과 교수는 WP에 “경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불가피해 보이는 정부 셧다운, (자동차 노동자) 파업, 학자금 대출 상환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소비를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스턴의 연방 공무원 크리스틴은 셧다운에 대비해 이미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무엇을 구매하거나 계획을 세우기가 두렵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기 전까지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는 교착 상태다. 이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표결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대치 구도를 고려하면 셧다운이 몇주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