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비전력 정예화, 기존 관념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

군은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예비전력 정예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원 위주 지원부대 중심의 전투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방개혁 2.0’에서 성과를 못 낸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지·해·공 부대의 통합전투력을 약화시켜 억지력 기반강화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효적 부대 개편 및 과학기술군 육성을 통한 전투력 보완이 미진한 탓이다. 장군 수 감축, 문민화 확대, 병사의 영내 휴대폰 이용 등 외형적 성과에 몰두한 결과다. 특히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급격한 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초급간부 지원율 자체를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정교한 대비 없이 병력 감축 및 부대 해체, 복무기간 단축을 감행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전투력 강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의 예비전력 정예화는 지원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동원사단의 전력소요를 국방기획문서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전력보강을 위한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의 장비 지급, 물자 지급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현역병 감소 및 부대 해체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중추적 역할을 할 우수 비상근예비군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군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훈련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는 등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가 중심이다. 순차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을 권역별 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몇 가지 혁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사시 현역병력의 부족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속보충동원예비군’ 제도의 도입이다. 최근 전역한 병사 중 부대장의 추천과 본인 지원을 받아 평시편제와 전시 완전편제 사이의 갭을 메꾸는 방안이다. 전역 후 2년까지의 대상자로 삼으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적절한 대우와 함께 유사시 대비 신속 수송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편성된 예비군에게는 예비군 기간을 짧게 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나아가 예비군 간부의 인재개발과 적재적소 보직 및 예비군 간부의 사기 고양을 위해 진급 대상 계급을 대령까지 높이고, 선발 인원도 확대하는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적 보조역할에 제한된 예비전력 위상을 재정립하여 핵심전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을 재래식 전력은 물론 첨단전력 부대에도 적극 편성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와 예하부대, 사이버 방위임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부대의 중심자원으로 예비전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비중 0.45%에 불과한 금년 예비군 전력사업예산을 향후 2배 이상 증액 편성하여 예비군 정예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존 관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